법무부 간부 줄사표…내달 검찰 '기수 파괴' 인사 단행할 듯

검찰인사위 "기수 상관없이 인사" 예고

검찰 내부 "사퇴 압박하나" 반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내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기수 파괴'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8일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밝히며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모두 비검찰 출신이지만, 보직은 직제상 검사의 보직 범위이거나 과거 검사가 맡았던 고위직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사퇴가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통해 예고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의 대비 차원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공석이 된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의 검사장급 직위로 일부 고검장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줄사퇴는 현직 고검장들에게 '사퇴 압박' 신호로 읽히는 분위기다. 실제로 법무부 고위직 사퇴를 계기로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고검장급 검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고검장급 간부는 "'탄력적인 인사'라는 것은 고검장을 지검장급 보직으로 보낸다는 뜻"이라며 "고검장 중 일부는 사표를 쓰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찍어내기' 인사가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명퇴 수당 등 처우가 다른 고검장·검사장 보직을 섞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0기)는 전임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23기)보다 3기수 위다. 전임 총장보다 선배 기수가 후임 총장에 지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임 총장이 임명되면 총장의 동기·선배 기수의 고검장들이 '용퇴'하면서 새로운 진용이 짜여지는 게 지금까지의 통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임 총장 기수가 현직 고검장들보다 높아 고검장들이 자발적으로 '용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