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필요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기본소득의 다섯가지 문제점 지적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

"이재명, 과할 정도의 자기성찰 필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쟁 상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소득이 현시점에 필요한 정책이 아니며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요지다.

정 전 총리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제공한다? 유토피아에서나 상상할 만한 구상이 우리 정치에서 실제 정책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는 늘 기성관념과 부딪치게 마련이지만, 새롭고 급진적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의 문제로 정 전 총리는 △낮은 가성비 △불평등 해소에 부정적 △미미한 소비진작 효과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 △무임승차의 문제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정 전 총리는 "현금복지가 아니라 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복지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깔자는 건 비유컨대, 목욕물 버리자고 애까지 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복지도 늘리고 기본소득도 도입하자는 입장인데, 미국 속담에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가지기도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며 "완전히 상이한 두 정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해보자고 하니 아주 소액 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국가재정은 50조씩 드니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경제관료들만 나무란다고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 경제를 잘 설계하는 것은 정치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며 "자신의 정책방향에 대해 과할 정도의 성찰과 자기검열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심에서 드리는 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