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4대책 등 공급계획 차질 없어…하반기 인허가 착수"

국토부 CI.ⓒ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계획, 5.6대책과 8.4대책 등 주택공급계획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5.6 및 8.4대책 등 도심부지는 대부분 개발구상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견이 있는 부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입주민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관 이전(서울지방조달청), 오염정화(용산 캠프킴) 등에 일정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용산정비창 등 서울시 소관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는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병행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고, 연내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발표한 지구는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성남복정1 등 5곳의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