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엄벌에 목소리 높이는 與 대선주자들

박용진 "피해사실 은폐 조직 軍 자격 없다"

정세균·이낙연·이재명도 엄정 조치 주문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시스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엄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인이 자신의 복무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군대 내 성범죄는 군기 문란을 넘어 국방력을 위협하는 모반행위나 다름없다"며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조직은 대한민국 군대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를 언급하며 "이는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준한 처벌 내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군대 내 성범죄를 억제하고 상시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 행위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성범죄를 엄단하는 것이야말로 군사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이 문제에서는 결코 관용도, 방관도 안 된다"며 "동료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군인은 없어야 한다. 군인 적은 외부에 있어야지 군대 내부에 존재해선 안 된다. 바로 잡겠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4일 충남 논산 훈련소를 방문해 "폐쇄적 군대 문화를 벗겨내고 인권 친화적인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튼튼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 3일 공군 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유족에게 "문재인 대통령도 최상급자까지 엄정 수사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모든 과정을 샅샅이 조사해서 관계자가 누구든 철저하게 처벌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사망 이후 공군 조직의 대처 또한 군율의 해이 수준을 넘어 도덕적 파탄을 보여준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자리를 걸고 확실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 한다.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해 군대 차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