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변호사 "아무리 욕먹어도 이정섭 쳐낼 것"…이번에도 '김오수 패싱'?

'조직개편' 빌미로 중간간부 대폭 인사 예고…'정권비리 수사팀 와해시키겠다' 정권 의지, 노골적

"단독관청이라는 부장검사, 마음만 먹으면 홀로 수사 가능해…중간간부 인사 뜻대로 밀어붙일 것"

조직개편안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김오수 총장과 방탄인사 완성하려는 정권의 충돌 가능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정권 비리수사 차단' 의도가 제기되면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이끌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보장된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보임해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아울러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 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도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필수 보직 기간은 검찰 조직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조만간 단행될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조직개편을 빌미로 대폭 인사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은 정권비리 수사팀 와해 인사를 위한 명분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주 고위급 간부 인사에 대해 "공사가 구분된 인사"라고 선 그은 것도 검찰 중간간부 '방탄인사'에 앞서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인환 변호사는 "정권이 이성윤 지검장 승진 무리수를 둔 것은 그만큼 김학의 사건 등 정권 비리 수사를 틀어막는 데 절박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아무리 여론의 욕을 먹더라도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정섭 쳐내기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이제 법조계의 시선은 박 장관과 조직개편안 및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김 총장에 쏠리고 있다. 당초 김 총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관련해 수원지검에게서 서면 수사를 받은 피의자 입장인 만큼 이 부장검사 쳐내기에 반대할 이유가 약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김오수 책임론' '김오수 패싱' 등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이같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김 총장과, 방탄인사를 완성하려는 정권이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한 부장검사는 "지난 주 인사안에서 김 총장이 너무 밀렸다는 평이 많다"며 "초반에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내부평가를 받으면 조직을 이끌고 나가기가 대단히 힘든 만큼 초장부터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고, 향후 김 총장의 스탠스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환 변호사는 "'단독 관청'이라고도 불리는 부장검사는 마음만 먹으면 상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고 홀로 수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며 "정권 수사를 완전히 틀어막으려는 정부로서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만큼이나 중간간부 인사도 뜻대로 밀어 붙이는게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사무총장인 박주현 변호사는 "이 지검장 승진 강행 등 정권 비리 수사를 와해시키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과 여론이 아무리 강하게 반발해도 정권은 끝끝내 방탄인사를 밀어 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