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통감" 서욱에 쏟아진 질타

서욱, 軍 사법개혁 필요성 언급

與野, 軍 대응 한목소리로 꼬집어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회유·협박 등의 '2차 가해'를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를 표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유가족과 국민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한 바 있다.

그는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있다"며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은 지난해 7월 △2심 민간법원 이관 △90개에 달하는 보통검찰부의 4개 검찰단 통합(국방부 및 육·해·공군) △지휘관의 군검찰 개입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편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군 당국의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성추행 사망 사건은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로 볼 수 있다"며 "보고 체계 및 제도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고위 간부의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내부 시스템에만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시청, 청사 내에서 (자체조사를) 하다 욕을 먹었다. 전문성을 갖추고 가해자도 승복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신속하게 처벌받는 것을 봐야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난다"며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