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권 4년, 안보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

"국민 자존심 짓밟혀도 文정권은 김정은 심기에 전전긍긍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려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포함된 '판문전 선언' 비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15일 문재인 정권 4년 간의 대북정책을 두고 "안보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 정책 탓에 안보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다"며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혀도 이 정권은 그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전전긍긍할 뿐"이라며 "김여정의 하명에 '대북전단살포 처벌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한번 가짜평화쇼를 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혹히 살해되고 시신 훼손을 당했으나 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이라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정은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 시켜준 덕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안보위기상황"이라며 "G7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이 핵을 검증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있다. 또 북한 안보리제재 준수와 북한인권존중문제도 함께 포함돼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인식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게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이었다.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국민혈세로 만들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킴으로서 이미 판문점 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 강조했다.

또 "멀쩡하게 지어놓은 건물을 폭탄으로 부숴놓고서 건물 준공식을 하자는 우스운 꼴이 나서는 안 될 것"이라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문 정권의 굴욕적 저자세가 엄중해지는 안보상황에서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제1, 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영웅들, 생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희생장병과 생존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및 왜곡 발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