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가계부채 완화 위한 주담대 전환·보금자리론 출시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

서민 보금자리론 우대 프로그램 내용. ⓒ기획재정부

정부는 하반기 금리상승에 대비한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전환과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기존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거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제도는 우선 1년 도입 후 금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재출시를 유도한다.

취업과 승진, 재산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 때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홍보를 강화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도가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회복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한다.

상환능력 위주 대출 취급관행을 정착시키고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한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하반기 도입하고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등 거시건전성 감동 체계 구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