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시민제안’ 방식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직접일자리 참여 때 가산점 부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직접일자리를 발굴할 때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직접일자리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실제로 수요를 한번 알아보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참여서 선발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집단상담과 취업특강, 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다.

기존 고용장려금 사업들을 목적별로 재분류하고 적정 지원 수준과 주기, 다른 지원과의 정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예를들면 고용촉진장려금과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은 취약계층 지원 목적은 같지만 지원 수준과 지원주기가 다르다. 이러한 부분을 새로 검토해 제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6개 정보망으로 분산 제공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일원화한 ‘고용24’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기관 선정 내실화와 우수기관 인증 등 민간위탁기관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경북 구미·전남 신안 등에 상생형 일자리 협약체결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임대전용 국가산단 입주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