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규제지역 현 상태 유지…"모니터링 후 재검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주택시장 불안 등에 따라 현 규제지역 유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했으나 집값 과열 등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데일리안DB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했으나 집값 과열 등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올 1월5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목적 달성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제 검토 대상이 된 지역은 7곳이다. 광주 동구·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6곳과 경남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1곳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DSR 규제 도입, 주택공급 본격화,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변수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이날 주정심에선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는 국민 모두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이 설정됐다.

국토부는 그간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 확산을 위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층의 구직·학업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분화했다. 청년증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만5000가구 등 공공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한다.

관련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올 연말에서 2023년으로 연정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50% 할인이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역시 2023년으로 연장하고 가입요건은 연소득 3600만원으로 완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의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 신뢰 확산을 위해 약 200만가구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3기 신도시 등 23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가구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 7만가구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3080+ 사업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 이는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3080+ 대책 사업지 10~20% 수준을 해당 주택형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총 172만9000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기준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3.2~16.7% 인상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3만2000명에게 구입자금, 전·월세자금 등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내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거시경제는 물론, 개별 가계경제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질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입지 및 품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리 인상 시 가계부담 증가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범정부적 주택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