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방침에 힘 받은 이재명…재난지원금 3단계 지급 제안

선별·보편 포함한 3단계 지급 제시

민주당, 전국민 지급 당론으로 확정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단계로 나눈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이 지사에게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준 상태다.

이 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직접 대상이 됐으면 국가 방역 대책 필요에 의해 특별한 희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3단계 재난지원금 지급은 △집합금지 명령 직접 피해 대상 지원 △과다 피해 선별적 지원 △국민 보편 지원 방안이다.

그는 “보상 법률도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대해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히 많은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피해 지원, 위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선별·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배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급대상을 놓고 대선 주자들 사이 이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이 지사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수는 전국민 지급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했고,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