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손실보상 범정부TF 구성”

26일 청와대서 주례회동

“코로나 통제 유지 필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부겸 국무총리 ⓒ청와대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범정부TF 구성과 함께 세부 보상기준 마련, 손실규모 산정을 위한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준비 등을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종 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추경 자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휴가철 높은 이동량, 델타 변이 증가추세,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통제를 유지한다면, 7월 말 또는 8월 초 정점을 지난 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이전 1·2·3차 유행 대비, 4차 유행 기간 이동률 감소가 더디다”라며 “전 국민의 방역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