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선주자, 일제히 '文탄소중립' 계승 공약 발표

'탄소세' '온실가스 감축목표 두배 상향조정'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고 급진적 공약 발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대선 경선 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이 27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공약을 일제히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승하겠다면서다. 그러나 일부 공약들은 급진적이라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

6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3분 가량의 영상을 통해 각자의 정책을 소개했으며, 이들은 모두 탄소중립이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사회를 녹색으로 바꾸는 근본적 대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신설을 주장해왔다. 앞서 그는 기자회견에서 탄소세를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t)당 8만원으로 부과해 64조원을 걷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재직 시절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는 규제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하자"며 "현재의 목표치보다 2배가량 높다. 그렇게 높여도 미국, 유럽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이자"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를 사회적 합의로 정하자.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을 넘기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공약한 탄소세 도입은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탄소세 부과는 제품의 가격 상승을 일으켜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이 전 대표의 공약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1~9월 기준) 석탄 발전량은 전체의 36.8%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석탄>원자력(28.5%)>LNG(25.5%)>신재생에너지(6.8%) 순이었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