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공택지 민영주택도 사전청약 시행 추진"

"LH 분양에 한정된 사전청약, 3080 정책 물량까지"

"10년간 매년 31만 수도권·10만가구 서울에 공급"

국토부가 사전 청약은 LH 분양에만 한정하지 않고, 3080 도심공급 물량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 도심 내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지구지정까지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역시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사전 청약은 LH 분양에만 한정하지 않고, 3080 도심공급 물량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주택 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가구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 규모의 잔여 택지도 다음달 중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다.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 도심 내 공공택지 역시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후 연내 지구지정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

또 청약 시점을 조기화하기로 했다. 현재 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은 근시일 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 공급의 균형도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고점 경고'를 또 내놨다. 금리 인상과 함께 공급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형욱 장관은 "10년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다.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