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운명 앞둔 이재용 부회장에 지속되는 사면 청원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서 석방 여부 결정

취업제한 등 경영 족쇄 우려...사법리스크도 남아

높아지는 사면 필요 목소리…"대통령 결단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되는 가운데 사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총수 경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수감됐는데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전체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해당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 선고로 풀려나기까지의 기간(2017년 3월~2018년 2월)까지 이미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던 터라 재구속 이후 6개월여 만에 전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됐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무부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5일 광복절에 이틀 앞선 13일경 구금 해제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돼 왔었던 터라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이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이미 경제계와 종교계의 가석방 탄원서가 줄을 이었고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또 국민 3명 중 2명꼴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찬성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인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신중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연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형을 기대했지만 실형이 선고돼 구속 수감됐던 터라 이번에도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월 4일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 3공장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

각계 각층서 쏟아지는 이재용 사면 청원…여론도 우호적

이날 가석방 여부 결정과 별도로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가석방에비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는 사면이 이뤄져야 이 부회장이 보다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지만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인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는 않고 임시로 구금 상태만 해제되는 것이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부에 따른 조치로 형의 효력은 살아 있는 것이어서 처분 후에도 실제 형기 종료 때까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 종료일이 내년 7월로 가석방이 이뤄져도 향후 1년 가까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거주지가 제한되고 해외 출국시에도 일일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해야 해 현장 경영을 위한 해외출장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돼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특경가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운신의 폭이 줄어들면서 해외 출장 등을 통한 현장 경영 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나 M&A 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오너 경영이 일반적인 국내 기업들의 현실상 투자와 M&A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은 기업 전체를 책임지는 총수가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최근 5년간 이 부회장의 부재가 반복되면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사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외국 고위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도 인터뷰를 통해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서는 “전략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며 이는 총수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9년 4월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개최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7나노 공정으로 출하된 웨이퍼와 칩에 서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커지는 경영 불확실성...총수의 투자·M&A 결정 필요성 대두

이같은 시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펜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에 따른 적기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경쟁사이자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 TSMC가 지난 4월 향후 3년간 파운드리 사업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이어 5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5개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삼성전자와 글로벌 반도체 1위를 다투고 있는 미국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을 선언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2개의 공장을 건설(약 200억달러)하고 세계 4위 파운드리업체 글로벌파운드리 인수 추진(약 300억달러) 등 총 500억달러(약 57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당장 지난 5월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한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와 관련 공장 건설 입지 지역도 2달이 넘도록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SDI의 미국 현지 신규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비롯,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등과 같은 투자 경영 판단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또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80억달러(약 9조3000억원)에 인수한 뒤 대규모 M&A는 아예　맥이 끊긴 상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주의 경쟁 등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 6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이 이를 공식 건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재판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이 부회장으로서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은 사법리스크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이번에 풀려난다고 해도 재판 2개를 동시에 받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경영에 조금이라도 더 전념할수 있게 하려면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장 눈 앞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미래가 밝다고 볼수는 없다”며 “현재의 투자와 M&A 의사 결정 지연은 삼성의 미래 경쟁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인 이 부회장이 복귀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져야 삼성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면이라는 결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클린룸 반도체 생산라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