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할건 한다던 외교부, 中의 연합훈련 취소요구엔 뭐라고 했나

"中 반응 이례적"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외교부/뉴시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촉구한 가운데 외교부는 "(왕 부장 발언) 배경이나 의도에 관해선 분석 중이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권국가로서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있다던 외교부가 주권 침해 성격을 띠는 훈련 중단 촉구에 대해 사실상 '침묵'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왕 부장 발언이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한미는 코로나19 확산 여부, 연합 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된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현 정세 하에서 한미연합훈련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희망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이 주권침해 성격을 띠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같은 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 부장 발언에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왕 부장과 정 장관은 각각 두 번째, 열두 번째 발언자로 나섰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 탓에 대면회의처럼 자연스러운 의사 교환이 어려워 중국 측 발언에 반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해당 발언 내용이 공개된 지 이틀이 넘도록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저자세라는 지적이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마 최초의 발언일 것"이라며 중국 측에 "주권국가로서 외교부로서 명확하게 항의할 건 하고, 화도 내고 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었다.

최 차관은 "중국에 대해서 명확히 경고할 건 경고하고, 때로는 강하게 어필한다"고도 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굴종외교'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