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고용보험 납부대상 공무원·교사로 확대"

공약 발표 "매년 약 2조4000억을 추가로 확보 가능"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보험료 납부대상 확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0일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사 등 약 150만명이 고용보험료를 분담한다면 매년 약 2조4000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고용보험은 실직자와 실직자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2017년까지 흑자로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면서 "빚을 내지 않으면 고용보험제도를 운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기 이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고용보험의 사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용 예외를 최소화하고 납부대상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혜택은 기존 가입 근로자 외에 새롭게 가입대상이 된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돌아간다"며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앞장서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