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국민참여예산 71개 사업에 1414억원 반영

국민 생명·안전·인권 예산 중심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2일 총 71개 사업 1414억원 규모 국민참여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3개 사업 1168억원 보다 247억원(21.1%) 늘어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 제안과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식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는 총 1589건의 국민제안과 주요 사회 이슈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한 후 적격성 심사와 사업 숙성 등을 거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며 “기재부는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 등 사업이 모두 20개로 781억원을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 공유저작물 활용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경제 미래성장 발판 마련 예산도 15개 사업에 269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최종 확정된 참여예산 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