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李 경선 후유증? 이 정도는 양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홍준표가 될 듯
정의당, 민주노총에 잘 보이려 날 고발"
대담 김소영 부국장 겸 정치부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인천 계양구을)는 7일 지난 주말 진행된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경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득표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쉽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합해야 흥행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충청에서 누적 득표율 54.72%를 기록하며 이 전 대표(28.19%)를 두 배 가까이 앞선 상황이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간 공방전이 자주 위험 수위로 치달으면서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건데 이 정도는 양반"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는 홍준표 의원이 최종 낙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대표는 정의당이 자신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빈곤함을 드러낸 것 같다"며 "정의당 지지기반인 민주노총에 잘 보이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지난 주말 충청권 경선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송 대표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송 대표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한 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완전히)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 일부를 수용해서 조정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는 시킬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27일 통과 시킬 것…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절대 손 못대"
다음은 일문일답.
- 당 대표로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났다. 소감이 어떤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 집권당이 됐다. 기득권이 됐는데 여전히 기득권이랑 싸운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 비주류라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집권당, 주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기조로 민주당을 변화시켜왔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가 되자마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와 한국전쟁 당시 활약한 손원일 제독(해군 중장)·김종오 장군(육군 대장) 묘소에 참배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 방미 준비 중인데, 예상하는 주요 의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터지고,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일정 잡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단, 북미 관계를 풀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미칠 영향을 북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고도의 정치적 포섭 전략'인 것 같다. 미국이 탈레반을 포용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를 통제하게 한 후 러시아·중국 관계에서 균형을 취하려는 다목적 전략이라고 본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랬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매서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외교적 성과를 내기에 가장 좋은 건 북핵 문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에 수용할 게 있다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라고 본다."
- 정의당이 민주당 충청권 경선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표를 고발했는데.
"정의당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민주노총에 잘 보이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지역 순회 현장투표 결정은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 그리고 현장에선 방역 조치가 잘 됐고, 지지자들이 개별적으로 온 거다. 그것까지 왜 컨트롤 못했냐고 나를 정치적으로는 공격할 수 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한 건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정의당이 '정치적 빈곤함'을 드러낸 것 같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안이랑 완전히 다른 거다."
-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27일까지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뭐, 그래도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시킬 거다. (완전히)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 일부를 수용해서 조정 할 거다."
- '8인 협의체' 민주당 몫으로 포진된 의원들(김종민·김용민)과 외부위원들(김필성 변호사·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이 비교적 강성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강행 처리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강성이 들어가야 타협이 된다."
- 희망하는 합의 방향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절대 손댈 수 없다. 야당에선 이걸 빼라고 하는데, 법을 통과 안 시키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다.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 위축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 기자들이 '기자 정신'을 발휘해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하고 기사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달라. 지금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하지 않나. 단지 액수만 5배로 올려서 상한선을 정했고,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당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했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다 뺐다.
일각에선 전직 고위공직자나 친인척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등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이분들은 공적 인물이다. 개정안 5조 2항 2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돼 있다."
- 충청권 경선 어떻게 봤나.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합해야 흥행이 될 수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득표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쉽다. 그래도 여섯 분의 후보님들 모두 끝까지 완주해주길 바란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공방전이 자주 위험 수위로 치달으면서,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원팀, 화학적 결합을 위한 묘책이 있다면.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건데 이 정도는 양반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본다."
- 내년 3월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다. '탄소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탄소'로 바꾸는 게 이 시대의 화두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나.
"홍준표 의원.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인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률가들은 세상을 흑백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이고, 문학가들은 컬러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변호사 출신들은 좀 덜하지만, 판검사 출신들은 항상 '어디 죄지은 놈 있나' 의심하고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그랬던 사람들이다. 판검사 출신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된다. 홍준표 의원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를 빨리 그만뒀다. 이후 국회의원 5선, 경남도지사까지 지낸 분이다보니 (검사 색채가) 많이 희석됐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평생 검사, 판사로 산 사람들이다."
-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여권이 아닌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이 '야당 대선 후보 훈련소'라는 말도 듣는데, 이 세분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 것에 대해선 여야가 같이 반성해야 한다. 여권은 '왜 저런 사람을 임명했을까', '왜 인사청문회에서 거르지 못했을까'라는 반성을 해야 한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민주당이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란 걸 난 미리 알았고 반대했었다. 야당은 스스로 후보를 못 키우고 자당 출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 전 총장을 데려다가 후보라고 내세운 점을 반성해야 한다."
- 카운트파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기간 중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존중한다고 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은.
"검찰이 감찰을 할 게 아니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당장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았던) 손준성 검사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