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출범···여야, 시작부터 '대립'

오는 26일까지 수정안 도출

27일에는 본회의서 수정안 처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출범했다.

첫 회의부터 여야가 대립하며 난항을 예고한 가운데 협의체 운영기간인 오는 26일까지 수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협의체 종료 다음날인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진 8인 협의체는 본격적 논의에 앞서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자칫 가짜뉴스를 잡으려다가 진짜뉴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실제로 지금 손해배상 5배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을 만들었다. 언론인들이 회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 역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며 "속기도 안 되는 마당에 비공개로 하면 이견과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토론이 되지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토론을 지켜보는 '눈'을 의식할 경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 역시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면 되지만, 외부 전문가분들에게는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비공개 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해당 회의를 비공개 진행키로 합의했다.

與, 협의체 '형식'에 의미부여
野, 수정안 도출이라는 '내용'에 방점

한편 이날 회의에선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여당이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야당은 합의된 수정안 도출, 즉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이 중요하고 신중하게 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양당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내 여론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 '쇼'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