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농해수위 식품·유통업계 도마 위, 후쿠시마 원전수 대응도 관건

부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단골메뉴…기업 임원 줄줄이 소환

해운업계 과징금, 국감장 주요 이슈로…반발 거셀 듯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1년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시작된다.

농해수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다음달 5일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를 시작해 7일 해양수산부를 비롯, 총 10회 동안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치러진다. 감사는 국회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작년과 같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 심도 있는 정책질의 보다는 현안 중심의 이슈와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전체회의 ⓒ뉴시스

농가 원유가격·군 급식 조달방식·마사회 온라인경마 합법화 등 주요 이슈

주요 이슈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식품·유통업계의 위생문제와 갑질 행태를 비롯한 부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실적에 대한 지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가축방역 문제와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원유·계란·과일·쇠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 오름세 지속에 대한 물가관리 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방안과 영농형 태양광의 영향과 농가 수 감소, 농가 인구 고령화 및 농가소득 감소와 농가부채 확대 등에 따른 대책 마련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등장할 상황이다.

주요 이슈로 등장한 낙농가 원유가격 협상, 군 급식 조달방식, 마사회 온라인경마 도입 요구 등에 대한 집중 질의도 예상된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금지 화두를 꺼내든 것과 관련해 선거를 앞둔 팻심 공략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어서 정책화 시도 등이 주목된다.

특히 농해수위 국감의 단골이슈로 등장하는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부진과 관련해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급 임원진이 증인으로 채택돼 실행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뚜기·농심·아워홈·삼양사·서울우유 대표이사 등 식품·유통업계 증인과 네이버·카카오·이베이코리아·이동통신 3사 등 플랫폼 기업도 증인도 채택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책·해운물류 과징금·어촌뉴딜 집행률 등 주목

해양수산 관련 국감은 日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대응책과 수산물 원산지 및 안전관리 방안이 주요 관심사로 분류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선사들에 제기한 8000억원 대 과징금 논란도 국감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소 해운사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만큼 관련 해운업계의 반발과 부처 간의 이견,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상의 적법성 여부, 물류비 신고의무에 따른 적합성 해석, 관행 및 국제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공방과 견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관련해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농해수위는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해운사의 공동행위 규제를 해수부로 일임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도 의원발의 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해수부의 주요정책인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실제 집행률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대개편 되면서 외국인 선원 관리감독을 두고 기관과의 갈등,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관리문제와 풍력발전 관련 영향평가, 수산물 이력제 운영 이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