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서민 임대부지 매각…291억 대부분 화천대유로

이재명 '공공환수' 주장 5511억 원도

서민 임대부지 매각금이 1830억 원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뉴시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29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대장동 프로젝트 사업자 '성남의뜰'은 지난 2019년 12월 대장동 사업지구 A9구역(9552㎡)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91억 원에 매각했는데, 이 돈은 대부분 화천대유와 자회사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이다.

당초 대장동 사업지구 15개 구역 중에서 A9 구역과 A10 구역(4만7783㎡)은 임대주택 부지였다. 윤두현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업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공받아 서민 주거를 위해 개발했어야할 부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A9 구역과 A10 구역 중 하나를 선택해 개발공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부지가 4배 이상 넓은 A10 부지를 제공하면 공모 가점 70점, A9 부지를 제공하면 공모 가점 20점을 받도록 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A10 부지 제공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A9 부지는 성남의뜰에 귀속됐다"고 부연했다.

이후 개발공사는 사업 이익 배당 과정에서 A10 부지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대신, 현금으로 1822억 원을 수령받기로 했다. '공사는 임대주택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약정이 근거였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대장동 배당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12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A10 부지를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남의뜰이 A9·A10 구역 부지의 매각 공고를 띄웠다. 결국 A9 구역은 291억 원에, A10 구역은 1830억 원에 LH에 매각됐다. A10 구역을 매각한 1830억 원의 대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A9 구역 매각대금 291억 원은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자회사들이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그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공공환수' 5511억 원 중에서 부지사업 배당금 1830억 원도 결국 국민임대주택 부지 매각을 통해 배당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은희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먹은 것"이라며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의뜰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은 임대주택부지 특성상) 매각이 잇따라 유찰돼 2년간 지연되면서 화천대유 외의 다른 우선주 주주의 배당 정산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며 "어쩔 수 없이 A9 구역 매각대금(291억 원)은 화천대유에게 대부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