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고대하며 총대 메고 꼬리로 잘려 나가면 끝날 것"

'대장동 의혹'도 '라임 사건'처럼 변죽만 울리다 용두사미로 끝나나

대장동 의혹 최초 보도 한 달만에 강제수사…증거인멸·말맞추기 시간 충분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 일정 알았나…압색 전날 자정까지 야근 모드

법조계 "범죄수익 이미 해외로 빼돌렸거나 세탁 끝내 환수 어려울 것"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본격화되고도 수일이 지난 다음 요란을 떠는 '뒷북' 수사는 '용두사미'에 그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이렇다할 수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며 결국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다음 날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은 지난 8월 31일에 최초로 보도됐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 본격화를 예고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의혹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데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금융거래에 대해 통보를 받고도 5개월이나 뭉갰다가 지난달 뒤늦게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확인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그 사이에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잠적해 수사기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천대유가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알고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화천대유 직원들은 압수수색 전날 자정까지 퇴근하지 않았고, 당일에는 오전 9시가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등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 이틀 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모 회계사를 먼저 소환해 조사한 것이 압수수색 임박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초기에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으로 도주한 남욱을 비롯해 충분한 증거인멸 시간을 줬다"며 "가장 중요한 범죄수익도 이미 해외로 빼돌렸거나 다수 세탁이 끝나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피의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까지 줬다"며 "김만배 등이 이재명 지사 대통령 당선을 학수고대하며 총대 메고 꼬리로 잘려 나가면 끝난다. 라임 펀드 사건과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정관계 유력인사 다수가 연루된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지목됐지만, 의혹에 연루된 범여권 인사 전원이 무혐의 처리되고 면죄부만 쥐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무리한 검찰개혁 추진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력 저하가 권력형 비리 색출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도 말단 관계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핵심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사 측이 특검 도입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미비한 수사 의지와 수사력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며, 김태훈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 선 실무담당자였고,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는 이정수 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꼬리자르기, 몸통감추기가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선물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었을까가 의문"이라며 "검찰은, 요직에 친정부 검사들을 앉히려고 안간힘을 쓴 박범계 장관의 노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