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동학대 공약…"제2의 정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검찰총장 재직시절부터 '아동 학대' 경고 목소리

국무총리 직속 AI기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약속

전담 공무원 증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추가 설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년 전 이날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추모하며 아동 학대 근절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은 당시 법이 허락한 가장 무서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아동학대는 중대범죄"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인이는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윤 전 총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인이 1주년 추모글을 게재하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저는 정인이 사건을 보고받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며 "미안하다, 기억할게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죄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허락한 가장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양모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해 사형을, 양부는 아동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도 살인 혐의를 인정해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총장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내 모든 힘을 다해 아동학대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 공약으로는 ▲국무총리 직속 인공지능(AI)기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설치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전담 공무원 증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추가 설치 등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윤 전 총장은 대선 '보육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은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캠프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무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아동학대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그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법 집행 대상"이라며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로서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1월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팀에 살인죄 추가를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은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 선례를 만들 기회도 없다"며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와 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부검 보고서 재검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