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대장동 국감자료 왜 숨기나"…국민의힘, 경기도청·성남시청 항의방문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의원들 '출동'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잇달아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13일 경기도청 상황실을 찾아 "국감에서 낱낱이 밝히기 위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지사 뿐만 아니라 부지사와 실장 등도 다 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행안위 소속 김도읍 의원은 "대장동 사태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안위에서 76건, 정무위에서 56건, 국토위에서 82건을 요청했는데, 단 1건도 오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 또는 사생활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고 버티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 원희룡 '안방' 찾아…"제주인답게 배경·세력 없이 1등할 터"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에 안착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홈그라운드' 제주로 금의환향(錦衣還鄕)했다. 원 전 지사는 본경선 진출이 전부가 아니라 내달 5일 대선후보 최종 발표 때 1위를 할 것이라며, 끝까지 경선을 완주해 최후의 승리를 향우(鄕友) 제주도민들에게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13일 오전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에 참배한 뒤, 제주도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제주에서 열리는 본경선 2차 권역별 순회토론회에 앞서 일찌감치 '안방'을 찾은 것이다. 원 전 지사는 4·3 참배 과정에서 제단에 모셔진 자신의 백부 등 친척 희생자들의 위패를 일일이 살펴보는 등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제주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 전 지사는 "이번에 최종 경선후보 4강에 진출하게 된 것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도민들이 기대하지만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결과를 반드시 이뤄내고, 또다시 '제주의 자랑'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 카카오 택시 이용 불편하세요?…서울시, 현장조사

서울시가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로 논란이 된 카카오택시의 운행 실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카카오택시로 인한 시민 이용 불편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목적지 표시에 따른 택시기사의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과 소요 시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교보생명, 업계 첫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소비자 실익 '훨훨'

교보생명이 퇴직연금 일부 상품 수수료를 면제한다.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만큼 다른 사업자를 따돌리고 퇴직연금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권에서는 교보생명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나머지 보험사도 수수료 폐지에 동참하면서 소비자 실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6일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확정급여(DB)형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가입자 추가납에 대한 확정기여(DC)형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 같은 교보생명의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혜택은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교보생명은 이 혜택을 제공키 위해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와 자산관리신탁 계약서를 일부 개정했다. 교보생명이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DB형과 DC형 상품 가입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 5대금융지주, 올해도 사외이사 ‘예스맨’...자율규제 무색

금융권이 ‘내부통제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올해도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상반기 5대금융지주 이사회에서는 100건에 육박하는 안건이 통과됐지만, 단 한 건의 반대 의견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DLF사태’ 같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 자체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2번의 이사회를 진행하며, 모두 9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각 지주사의 사외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범위를 넓히면 신한은행과 하나금융지주사에서 각각 6건, 1건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KB국민, 우리, 농협지주에서는 모두 0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