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전체주의적 발상"

"결국 산업 전반 통제 결론으로 이어져"

"이재명의 경제관, 우리 경제 망가뜨릴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故 김영삼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식당들의 과열 경쟁을 이유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는 말을 했다"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주성 등 정책의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되, 힘들 땐 과감히 손을 내밀어 주는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가 가만 놔두면 세계 곳곳에서 1등을 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