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주기 1년→3년 변경"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 개편

소규모 금융사 검사주기 탄력적 조정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금융사의 자율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 7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지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등 7곳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정 원장은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크게 발전해 왔으나 아직 글로벌 금융사와의 격차가 큰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사전예방,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주 내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그룹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그룹 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겠다"며 "증권사엔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ESG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언급도 등장했다. 정 원장은 현재 부동산 그림자 금융, 금융시장내 상호연계성 증가 등으로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금융지주가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지난 달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부탁한다"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피력했다.

올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1년 주기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의 실시주기는 3년으로 확대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체적인 점검으로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테이퍼링 등으로 퍼펙트 스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모두 함께 이뤄 나가야 하는 것으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