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역풍?…"전기차 비중 33%시 3만5000명 실직 우려"

자동차기자협회, 광주서 '탄소중립, 자동차 산업의 미래' 심포지엄 열어

지난해 전기차 보급량 2017년 대비 9배↑…전기 충전기 보급은 4.6배 증가 그쳐

“전기차 보급 확대 관건은 충전 편리성…스마트폰처럼 편리해야”

내연기관차 인력 퇴출 위기…“기업은 전환배치 힘쓰고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2050 탄소중립 시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차 보급률을 가속화하고, 기존 인력 재훈련 등 미래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18일 '탄소중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1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1 국제그린카전시회’의 식전 행사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 "친환경차 수요·공급 혁신을 통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을 가속화 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차 부품 기업 1000개 육성 등 미래차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의 공정한 전환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A안, B안으로 상정해 5년마다 리뉴를 하게 돼 있다”며 “A안의 경우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온실가스배출을 최대한 줄여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고, B안은 수송 등에서 CCUS 같은 기술을 활용해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과장은 친환경차 보급률 가속화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편리한 충전환경과 경제적 가격, 수요 창출 등을 꼽았다.

이 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강화하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연료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수소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중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범위를 넓혔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기존 100면)이면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배터리 리스, 보조금·세제 개편으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장에 따르면 현재 보조금 수령 후 전기차 구매가는 약 2900만원인데,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하면 초기 구매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일반차량에는 100%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고가 및 초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을 제한해 합리적 가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 채영석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고문,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미래차 전환과정에서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정부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기존 인력 재교육과 전환배치에 힘쓰고, 정부는 AI·수소·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공급 노력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원 상무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작업 공수가 감소해 근로자는 20~30%, 부품수는 3분의 1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2030년 전기차 비중이 33% 차지할 경우, 10%의 기업이 사라지고 3만50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효율적인 미래차 전환을 위한 과제로 ▲인센티브 통한 미래차 보급 정책 추진 ▲미래차 전환 추진 기업 대상 ‘특별 R&D 프로그램’ 마련 ▲완성차-협력업체 미래차 전환 협력사업 촉진 인센티브 마련 ▲내연기관차 인력 재훈련, 미래차 전문 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패널 토론은 채영석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고문(글로벌오토뉴스 국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와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이 참여해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방향과 자동차 업계의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업체들은 차세대 배터리 조기 개발 및 상용화에 투자를 확대해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미래차 지원을 위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기 확충 등 소비자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A, B안 확정 여부에 관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한 방향을 결정하면, 다른 기술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기술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5년 후에 리뷰를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