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0년…정권은 '안'으로 주민은 '밖'으로

핵·미사일 개발 '속도전' 이후

마이너스 성장…자력갱생 몰두

시장화 지표는 지속 상승 추세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10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이 정반대 '생존법'을 모색하는 경향성이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초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도입 △장마당 활성화 △대외교역 확대 등 "경제부문에서 여러 변화 시도가 있었다"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체로 플러스 경제성장을 꾸준 유지하며 부분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2015년(-1.1%) 한 해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핵·군사 강화 노선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2019년 반짝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0.4%에 불과해 전체 흐름에서 벗어난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6년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지속한 영향으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돼 "북한이 집권 초 여러 시도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룬 경제성과가 점차 소실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해당 당국자는 북측이 "2018년 북미·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외관계 개선을 시도했다"면서도 "이런 시도들이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 다시 자력갱생 노선으로 전환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를 맞아 국경봉쇄 등 고강도 방역으로 대응하며 북한 스스로 '건국 이래 가장 준엄한 국면'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자력갱생 노선이 본격화된 2019년부터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례로 올해 초 개최한 제8차 노동당대회에선 '특수경제 척결' 등 중앙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체질 개선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당국은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며 청년 대상 사상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시장화 흐름, 김정은 정권서 지속"

북한 당국이 '내부 지향적' 자력갱생을 꾀하고 있다면, 북한 주민들은 정반대로 '외부 지향적' 자력갱생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탈북민 4026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 시점이 최근일수록 북한 거주 당시 국영경제 분야에서 종사한 비율이 낮았다.

김 위원장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1~2015년 31.3%였던 사경제 활동 비중은 2016~2020년 들어 37.6%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영경제 활동은 27.5%에서 24.7%로 감소했다.

사경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시장 매대 상인 숫자도 2000년 이전에는 평균 287명이었지만, 2016~2020년에는 평균 768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장화 흐름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 주민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경제 이원화' 배경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2000년 이전의 북한 경제 위기에서 파생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조금 유보적이지만 2012~2013년 전후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조금씩 시험하고, 2015년 전후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집권 초 도입된 '경제 개혁'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당국자는 조사 대상 탈북민 상당수가 접경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해석할 때 북한 내륙지역까지 일반화 시키는 건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