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특별회계 설치 제안...매년 30조원 재원 확보”

민주당 연대 제안에 “헛된 꿈 꾸지 마시라”

윤석열 향해 “지금부터라도 토론 적극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부가가치세)과 일반 소비자의 소비(개별소비세)에 따른 세금 일부, 정부 재정개혁 등을 통한 재원확보, 신규 복권발행 수익금 등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 등을 통해 매년 30조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의 10%를 기본 세입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원(5년간 3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업장에서 발생하는 세원의 10%와 일반 국민의 개별소비세 일부를 이분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지출과 인력을 구조조정해 매년 13조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미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으로 사업비 10조원을 조정한 실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자연 퇴직인력, 신규 채용 규모의 조정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 수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놓고, 그 과정에서 감축된 예산을 코로나19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들은 재원 대책도 나라 곳간 거덜 내고 빚내는 것 외에는 어떤 새로운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노름판 배팅하듯 50조원 받고 100조원 부르는 식의 혹세무민 정치로 일관했다”고 일갈했다.

한편 안 후보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대 제안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밝혔지만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토론에 미온적인 데 대해선 “저는 토론회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원내정당에서 후보를 낸 정당이 4개 정당이 있다. 최소한 거기라도 열심히 토론을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