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부 그린벨트 풀어 택지공급 가능"

"시장 강력히 요구, 유연하게 고민 필요"

"용적률 등 완화해 공공주택 보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용적률 등 도심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택지 추가 공급은 부지가 많지 않다”며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정부에 3기 신도시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한다고 통보했었다.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그린벨트를 훼손해 택지공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층수규제 완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존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회수되는데 (규제 완화 이익은) 청년주택, 공공주택 등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세가 상승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는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급격히 늘어나 거래가 어려워진 측면,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라는 지적이 일리는 있다”면서도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