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증세·보편복지' 이재명 vs '감세·효율복지' 윤석열

이재명, 복지 확대 따른 '증세' 불가피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윤석열, 보편성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

복지지출 총량은 축소, 연금개혁 공약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코로나19 극복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며 다소 가려졌지만, 이번 대선은 국가 재정과 복지 지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후보 모두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는 적지 않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현금성 보편복지가 골자인 ‘기본소득’이 브랜드다.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원 지급(19~29세 청년 연 200만원)’을 목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등으로 각종 수당을 통합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신복지체계’를 받아들이면서 돌봄 국가책임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도 예고했다. ‘신복지체계’는 소득·돌봄·의료·주거·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정 국민생활기준을 정하고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최저소득 보장 △아동수당 만18세 확대 △온종일 초등학교제 △전국민 사회보험 △상병 수당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관련 지출을 향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었다.

오히려 최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동결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 등 ‘감세’ 대책을 내놨지만, ‘세제’ 보다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상승은 물론이고 다양한 목적세를 도입세 ‘증세’를 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대표적인 예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다.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토지이익배당은 토지의 가격에 따라 국가가 세금을 걷은 뒤 전 국민에게 배분하는 제도로 국토보유세의 다른 명칭이다. 이밖에도 탄소세·로봇세·데이터세 등이 기본소득 목적세로 예시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복지정책 측면에서 이 후보가 ‘보편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보편복지를 축소해 전체 지출 규모는 줄여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한다.

청년정책 분야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 후보가 청년 기본소득, 구직수당, 기본대출 1,000만원 등을 공약했다면, 윤 후보는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청년도약 계좌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보조금’ 형태의 복지를 내세웠다.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인 △청년도약 보장금 정책은 취약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증세’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 후보는 1주택자 양도세·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도 약속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를 개편해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윤 후보는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언급하며 증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다만 이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아닌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언급된 바 있다.

나아가 ‘공적연금 개혁’을 꺼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연금개혁은 ‘더 많이 걷고 적게 주겠다’는 의미여서 선거를 앞두고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의제다. 연금개혁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꼬집는 동시에,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고려한 조치였다. 윤 후보는 “연금개혁을 공약하면 선거에 불리하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문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