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대협 "10년 전 文대통령, 민간인 사찰 탄핵감…지금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수처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대학생 6명 통신 조회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 "대학생이고 민간인이 무슨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겠나"

"대학생이 고위공직자인가?…민간인 사찰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공수처 자체"

"독서모임서 출발해 대자보 붙혔다 온갖 탄압 뒤 통신사찰까지…무엇을 당했는지만 기억하는 듯"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이 민주인권기념관(과거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자보를 걸고 있다.ⓒ신전대협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대학생 단체 신(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소속 학생 6명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와 서울대 등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정부의 대학생 통신 사찰"이라며 통신 조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김태일(29) 신전대협 의장은 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독서모임을 했던 소속 회원 6명이 작년 3월 30일, 4월 5일, 10월 1일, 11월 8일 공수처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을 검토한 문재인 정부의 대학생 단체 탄압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0년 전 민간인 사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다"며 "문 대통령이 저희를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신 것을 보면 저희들 활동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민간인 통신사찰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의 일문일답이다.

▲공수처 등이 대학생 6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들었다.

"공수처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대구지방경찰청 등에서 신전대협 소속 6명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제 통신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이 제공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에 근거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됐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그냥 민간인이다. 대학생일 뿐이다. 저희가 무슨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겠나. 적혀 있는 사유 하나하나가 좀 이해가 안 간다. 우리는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다. 30일쯤 검찰청에 갔는데 검찰에서 되레 '피의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데 도대체 왜 (통신 조회) 당하셨죠'라고 저한테 물어봤다. 그래서 '왜 (통신 조회) 당했는지 물어보러 제가 온건데요'라고 답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 요청 조회를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통신자료 요청 조회는 통신 영장이라고 일컬어진다. 저희가 인천지검도 찾아가고 검찰청 대표 번호로 전화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이것도 어쨌든 영장이다. 영장의 용도를, '이제 너를 조사할 테니 그걸 허가받은 거야'라고 당사자에게 고지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뉴스를 통해 국희의원과 기자들, 그 가족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 우리도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싶어 직접 통신자료 요청 조회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진짜 통신자료 요청 조회를 했다고 뜬 것이었다.

지금까지 30명 정도가 통신자료 요청 조회를 했는지 확인했고, 6명이나 나왔다. 6명 중 5명은 조사한 날짜가 11월 8일로 같다. 국회의원들을 조사한 공문서 번호와 저희 번호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번 통신 사찰 논란이 있을 때 공수처 다음으로 많이 조회한 데가 인천지검이었다. 그래서 도대체 인천지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의문점도 있다. 저희 단체에서 인천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진짜다. 그래서 더 생소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하라고 만든 것인데.

"그렇다. 기자나 국회의원,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왜 했는지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겠다. 공수처 그 이름부터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라고 만들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범위가 제한돼 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고위 공직자는 아니지 않나. 민간인을 사찰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공수처 자체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심정이다. 사찰이 만연하던 시절에는 누군가의 뒤를 밟았다. 지금은 개인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대놓고 누군가를 밟지 않을 뿐이지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3일 새벽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붙인 수사기관의 대학생 통신사찰을 고발하는 대자보.ⓒ신전대협 제공.

▲신전대협이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독서 모임과 대자보 활동이다. 책 읽고 뉴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시사연합 동아리라고 봐도 된다. 단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라는 이름을 차용했고, 그 활동이 정권 비판 활동이었을 뿐이다. 저희 생각을 적어 대학 캠퍼스마다 대자보를 붙이는 게 범법 행위가 될 수는 없지 않나. 그런데 이 정권은 수차례 저희가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만들려고 시도해왔고, 이번에도 그 시도의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사실 대학생인데 뭘 달리 한 게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시도했다고 표현했다.

"2018년 12월 처음 대자보를 붙였다. 전국 대학교에 대자보를 일괄적으로 부착한다는 게 생소한 활동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온갖 조치를 다 당했다. 이 모든 게 대자보를 붙이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다. 사실 초반에 대자보를 붙였을 때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경찰이 국가보안법, 명예훼손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9년에는 저희 회원 자취방에 강원 횡성경찰서 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문을 그냥 강제로 열고 들어왔던 적도 있다. 경찰은 '노크를 했고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문은 안 열려 있었다.

또 강원 횡성경찰서에서 굳이 서울까지 와서 우리 애들이 타고 있는 스쿠터에 열쇠를 빼앗아 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이었는데 경찰이 '이런 것 붙이시면 구속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2020년엔 프레스 센터에 독재 저항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2021년엔 문 대통령이 저희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하셨다. 이렇게 계속 탄압을 시도해왔고, 마침내 통신사찰까지 당한 것이다."

▲당시 어떤 비판 내용이었길래 국가보안법까지 거론됐나.

"북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놀리는 느낌이었다. 남조선 학생들이 잘 속고 있다, 이제 문재인이 내 말을 들어 지령을 잘 수행하고 있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취지의 풍자 내용이었다. 누가 봐도 풍자인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그걸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검토한 것이다. 본인들이 80년대에 외쳤던 대로만 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무엇을 외쳤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당했는지만 기억에 남는지 그 방안 그대로 저희들한테 갚아주고 있는 것 같다."

▲3일 새벽 붙힌 대자보 내용은 어떤 것인가.

"과거 재야 운동권에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회자하였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와,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자말자' 등의 어구를 인용하며 '민주·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 등의 내용으로 대자보를 붙혔다."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 곡' 가사도 인용했다.

"수만 가지 말보다 노래 한 곡절, 한 소절이 더 심금을 울릴 때가 있지 않나. 제발 옛날 생각 좀 하시고 반성 좀 하시라. 지금까지 순수한 영혼이 남아있다면... 이런 취지였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미래가 망가지는 걸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말 밖에 없더라. 저희가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어리지 않나. 20대 대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캠퍼스 내 대자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통신사찰을 계속 확인해 보려하고 있고, 단순히 '민간인이 통신사찰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이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조회를 해보십시오'라고 전개해 볼 생각이다. 다른 국민들도 조회를 해서 확인해봐야 할 수준이 아닌가. 도대체 어디까지 통신 조회를 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