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 게 상식…'공정수당' 확대"

비정규직에 추가 수당 지급제 공약

경기도 "1,646명 9.4억 지급, 올해 증액"

李 "공공 넘어 민간까지 확대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 ‘더 앞으로, 더 제대로 서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비정규직 공정수당’ 첫 시행 후 2021년 11월 말 기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간 기간제 노동자 1,646명에 대해 9억4,000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됐다. 올해는 2085명에게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한 5.7%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