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설특수’ 희망 접었다…강력 시위 줄줄이 예고

1월 말 설연휴 맞물려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

자영업자, 변함없는 상황에 다시 한 번 폭발

대규모 집회 이어 12일 삭발식 등 단체 행동 예정

지난 6일 오후 영업제한시간 이후 서울 중구 백학시장 한 식당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비판하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외식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력한 시위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생존권을 위한 제안서 등을 전달했음에도 변함없는 상황에 분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 신규 확진자 규모와 자영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직 일상회복으로 가기에는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규모가 줄면서 방역지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지만, 아직 위중증·사망 발생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판단해서다.

더욱이 1월 말 설연휴가 맞물려 있어 사실상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한 번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문가들이 1~2달 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번 설연휴가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여러 방역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시민열린마당 북서측에서 열린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각 자영업단체들은 거리두기를 강력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기대했던 위드코로나가 지난해 조기 중단되면서 한계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거리와 매장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앞서 자영업자들은 가게 불을 끄고 영업을 중단하는 소등시위와 함께 영업 제한 시간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두는 점등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24시간 영업을 강행하는가 하면, 백신 미접종자에게 서비스를 주겠다는 자영업자도 여럿 등장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선 건,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방역 기준과 자영업자에 대한 미흡한 손실 보상책 때문이다. 정부가 몇 차례 현금성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임대료를 막기에도 부족해 자영업자들은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빚을 얻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외식업계는 다가오는 설 연휴 특수를 누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리두기 제한으로 저녁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와 같이 반쪽짜리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데다, 물가상승 부담으로 인해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40대)씨는 “연말 대목에 이어 명절 특수 기대를 접은지 오래”라며 “연말에는 고향친구들과 모여 삼삼오오 술 소비하려는 분위기가 큰데, 저녁 장사까지 못하게 되면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소연 했다.

단체 행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거리 집회에 이어 12일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거리두기를 규탄하는 단체삭발식에 나선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13일 양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다만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40조원이 넘는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다. 40조원 규모로 저금리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또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등에는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명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날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할인책과 공급 확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할인 행사를 벌이고 명절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이달 8일부터 30일간 전국 농축수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정책에도 시큰둥한 모습이다.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방역패스 폐지와 같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시혜적 정책보다는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거나, 손실보상 10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상공인은 “여·야 대선 후보가 코로나 피해지원 50조원, 100조원이라는 규모만 제시하지 말고, 소신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선거 전 충분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즉각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