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권말 검사장 인사 '무리수' 철회하나

박범계 "검사장급 2개 비어 있어 대검 검사급 인사 하고 싶다"…전례 없는 정권말 인사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하겠다"?…특정인사 염두 명분다지기 해석 잇따라

靑 대선 코 앞에 두고 코드·보은 인사 반발여론 의식해 반대의사 전달한 듯

법조계 "與, 尹중심으로 검찰개악 심판여론 집결 원치 않아…위험감수 안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를 두 달 남겨두고 대검 검사(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정권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선을 코 앞에 둔 여권이 섣불리 인사를 강행하다 코드·보은 인사 반발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부담이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검 검사급 인사를 하고 싶다. 검사장급 자리가 2개 비어있는데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관심이 높은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며 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 말기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대선을 앞둔 시점엔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기조와 맞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인사가 중단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 장관이 이른바 '코드·보은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를 발탁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명분다지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친정권 검사의 전진 배치 포석이 의심된다"며 "이 정부는 초지일관 제 식구 챙기기만 진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기류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최근 법무부에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가 여러 사정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인사를 강행하다가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자칫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데일리안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친정부 성향 논란을 빚은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도 윤석열 후보와 가깝거나 정권비리 수사팀을 이끌던 부장검사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친정부 성향 검사들은 요직에 대거 발탁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샀다. 이번 검사장 인사 강행은 '친정부 인사'의 연장선상이라는 비난 여론을 재점화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최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수사마저 지지부진한 탓에 친정권 성향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대장동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소환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전례를 벗어난 검찰 인사 강행은 불신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정권으로서는 부담이다.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확산은 현 정권의 사법 개입에 대항한 전력이 있는 윤 후보의 반사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주 대비 0.1%p 반등한 36.9%를 얻어 36.5%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제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악 심판' 여론까지 무르익으면 윤 후보 중심으로 보수층 집결이 이뤄지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라며 "현 정권도 실익이 뚜렷하지 않은 인사에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