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 인사, 외부 공모로 한 자리만…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

"광주 아파트 붕괴 말도 안되는 사건…전문성 높은 외부인사 발탁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한 자리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인사할 예정이며 오늘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중대재해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양형 인자의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며 "1~2월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검사급 인사를 하고 싶다. 검사장급 자리가 2개 비어있는데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관심이 높은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며 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했다.

검찰 및 법조계 안팎에선 정권 말기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대선을 앞둔 시점엔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기조와 맞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인사가 중단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 장관이 이른바 '코드·보은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의견이 갈리면서 인사 규모와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