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300만원' 추경 내달 처리…사각지대 보상 쟁점

정부, 국채발행 11조 등 14조 규모 추경

'소상공인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핵심

프리랜서·특고 등 사각지대 포함 쟁점

여야, 사각지대 최소화에 한 목소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0일 안팎을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 시작되는 13일 이전에 추경안 처리를 끝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처리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 된다.

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조오섭 대변인은 “이번 주 중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25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2월 10일 또는 11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추경 규모는 국채발행 11조원과 기금 등 여유자금 3조원을 합친 14조원이다. 법률상 지원 대상에 속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2차 방역지원금이 이번 추경의 골자다. 재원은 국채발행의 형식을 취하지만, 결산 이후 들어올 초과세수 분을 활용했기 때문에 ‘빚’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은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 포함될지 여부다. 법적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최대 2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것”이라며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인 329만 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에 긍정적이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화, 체육, 관광 등 정부가 부당하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업종이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나거나 지원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경 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증액의 경우, 감액과 달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여야 간 합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하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여당의 증액 방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회 심의를 통해) 14조 플러스알파로 증액이 될지 원안대로 할지 (알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 변동 여지는 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