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간평가' 공약 재확인…과거 위헌 논란도

"임기 중반 50% 미달하면 사퇴

이재명·윤석열도 같은 약속 권고"

87년 대선 때 노태우 약속했으나

'위헌 논란'에 결국 실행 못 옮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임기 중반에 국민의 재신임을 물어 50% 이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임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20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차기 정부 운영 구상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관행과 정치문화를 만들겠다"며 "당선된 뒤 임기 중반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1일 국회잔디광장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임기 중반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바 있다. 당시 안 후보는 "당선된 뒤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내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물러나겠다"며 "다른 모든 후보들도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을 권고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안 후보는 "나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하겠다. 이 정도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동일한 약속을 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중간평가' 공약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7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올림픽을 치른 뒤, 6·29 선언과 그간의 모든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중간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노태우 후보는 당선돼 대통령이 됐으며 1988 서울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져 약속했던 '중간평가'를 해야할 시기가 다가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중간평가는 위헌이라는 논의가 강하게 일었다.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는 '중간평가'를 가리켜 "헌법에도 없는 철없는 소리"라며 "중간평가를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느냐"고 공박했다.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3월 TV 연설을 통해 "이 시기에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는 시기와 방법 등을 신중히 재검토해 반드시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후 '중간평가'는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안 후보는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작은 청와대가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