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알박기 인사' 논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 공모 철회

대검에 외부인사 위원장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알박기 논란 등 검찰 안팎의 반발이 커지자 중대재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찬 회동을 한 뒤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방침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전례가 없었다며 반발이 커졌다.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고 김 총장도 최근 법무부에 이런 방식의 검사장 신규 임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기구가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 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검찰총장은 자문기구 권고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