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매우 부족한 잘못된 정책"…앞장서 문재인 비판
'대장동' 질의에 李 "토론, 일방적 주장하는 것 아냐" 날선 반응
치열했던 부동산 공약 공방…尹, 말실수 정정하기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각 정당의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다. 특히 집권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매우', '부족한', '잘못된'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취임 후 손 볼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 확대'와 '임대차3법' 개정 등을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는 대척점에 선 방안들이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리두기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겐 후보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거센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너도나도 '文정부' 부동산 잘못 질책
3일 영등포구 KBS공개홀에서 열린 방송3사 초청 '2022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첫 주제로 언급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오는 7월이면 또 임대 기간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니 임대차3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자가 보유울61%인데 80%까지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급을 강조하는 한편 지금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尹·安·沈' 합심…'대장동' 주제 압박
각자의 답변이 끝난 뒤 윤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장동' 주제로 공세를 퍼부었다. 첫 질문자로 지목된 윤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 투자해 시행수익,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다"며 "비용과 수익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사업을) 방해하고 저지했지만 100% 공공개발을 못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 죄송하다"며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윤 후보는 "김만배씨도 법정에서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거라 했다. 3억5000만원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에 캡을 씌우지 않고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인물이) 부친의 집을 사줬지 않냐"고 역공을 가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심 후보가 "공공주택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다.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임대주택을 한 채도 안 지어서"라고 했고,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질문에 "본질은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문제"라며 압박을 가했다. 계속된 공세에 이 후보는 굳은 표정으로 "토론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라는 것 아니"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부동산 공약 공방도 치열
공약에 대한 공방도 거셌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몇점을 주겠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후보는 "구체적인 점수를 매기긴 그렇지만,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공급부족에다가 수요가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남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후로는 주로 윤 후보가 공략 대상이 됐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주택공급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서울에 주택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5점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안 후보는 "군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준다고 했는데, 5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세대별 쿼터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보상과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청약점수 만점이 몇점이냐고 묻는 안 후보의 질문에 "40점"이라고 답해 안 후보가 "84점"이라고 정정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아, 예, 84점"이라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