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4조 '찔금 추경' 비판…"李·민주당, 국민기만 멈춰야"

"32조 추경안 미반영 이유 밝혀야"

지난달 27일 2022년 1차 추경안 논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1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생색내기식 찔끔 추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적은 추경 규모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빚 추경'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찔끔 추경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대책을 발표하자 대선후보 긴급회동 운운하며 무임승차하려는 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추경 당정협의 시 어디에 있었나"라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대책안이 정부 추경편성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금번 추경안이 '초과세수 기반'이라 마치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조900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정부·여당은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없이 국채상환계획도 없는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 장바구니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국민을 내몰고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액 떠넘기고 있다"며 "빚내서 추경이 아니라 세출구조조정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보장과 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이번 추경심의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