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예보 제도 개선 검토"…예보 "8월까지 방안 마련"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예보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보 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는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해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예보 측 전문가로 참석한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예금 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아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예보 제도도 이런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인구 구조와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정 예보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보 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을 표하면서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