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제조업 위기 대응 대통령 후보 토론회 개최

이재명 후보 “디지털 전환 및 제조업 규제 합리화 적극 검토”

윤석열 후보 “과도한 규제 개선…제조업 전반 디지털 전환 지원”

정만기 회장, 제조업혁신전략회의 신설 등 11개 과제 건의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4일 ‘300만 제조인 초청 제조업 위기 진단과 도약을 위한 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김경만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대전환 시기, 우리 제조업계는 혁명적 변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확대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경제 산업 대전환 공약의 첫째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 제조업의 혁신”이라며 “산업연합포럼이 제안한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제조업분야 규제합리화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부흥과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도약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정책 제안을 통해 “대기업 차별정책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점, 높은 노동경직성과 낮은 생산성, 빠른 인력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소득과 구매력 양극화, 기업 규제의 지속 강화 등이 제조업 위기의 다양한 국내요인”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차기 정부에 ▲대통령주재 “제조업혁신전략회의” 신설·운영 ▲낡은 규제철폐를 위한 “투포원룰(two-for-one rule)” 도입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감축 방안 탄력 운영과 보완 ▲수소산업 및 수소활용산업의 적극 육성 ▲제조업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혁명 확산 등 11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독일은 오바마 대통령, 메르켈 총리 등이 제조업 혁신 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 범국가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2010년 전후부터 10여년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조업 고용 인력의 꾸준한 증가를 실현했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계속 제조 고용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제조업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전력, 용수 등 필수인프라를 사업자 직접 부담으로 구축하는 실정”이라면서 “TSMC, 삼성전자 미국투자시 금년 착공에도 불구 내년 바로 양산을 시작하는데 반해 우리는 주민 갈등으로 토지 구매도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도 신성장분야(메타버스, AI, 우주관광) 등과의 융합방안과 그를 뒷받침 하는 정책과 맞춤형 소량학습,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공·개인 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열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최대 현안은 저임금 구조의 고착으로 인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 독점의 PMC 민간 발주, 중대재해 처벌규정 완화, 1년 단위 탄력근로제, 기술사 합격률 대폭 상향, 학·경력자 기술등급 상향 등 엔지니어링 산업 규제 완화와 GDP 대비 1.5~2.0%의 SOC 투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ODA 규모 확대, 최저 입찰가격을 80% 이상으로 정하여 저가투찰을 방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