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가 또…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논의 '빈손'

입력 2022.03.08 10:01 수정 2022.03.08 10:0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안보리 침묵, 신뢰성 해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 약화시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현지시각)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공동 대응'에 실패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영향이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성명 채택에 실패했다.

다만 회의 이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1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대북 규탄 메시지를 내놨다.

11개국은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보리는 명백하고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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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보리가 북한이 (역내) 불안정 조성 행동을 확대하고 있는 동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안보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자체의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성명 낭독 후 "중국과 러시아도 오늘 여기 합류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양국이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유감'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규탄' 입장을 밝혀온 한국은 이번 성명에 동참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지난 5일(한국시각) 북한의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도발 의도가 없는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라는 주장이지만, 북한은 국제법(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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