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정상영업 및 실질적 손실보상 관심
50조원 재원 마련 방안에는 찬반 엇갈려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외식업계에서는 정상영업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대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통해 24시간 영업 보장과 방역패스 완전 철폐로 자영업자와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11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업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외식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더불어 정상영업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업계에서는 정부도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만큼 영업제한 해제 공약은 단 시일 내 실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와 여당도 실익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고, 정부도 오미크론 위중증률이 낮아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 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이상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