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검찰 독립한다고 공정성 담보 안돼"

"수사결과 검증할 방법 없고 공정성 시비 더 심해질 것"

"검찰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 정착돼야 중립성·공정성 이어진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정착돼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확보에 대해서도 "(특활비 등 검찰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예산 편성권의 독립도 가능할 것"이라며 "조건부 긍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의 독립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최소화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와 야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법개혁안이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야기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 사용을 극히 자제해 왔다. 헌정사상 수사지휘권은 단 4차례만 발동됐는데 이 중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는 윤 총창을 찍어내기 위한 간섭이라는 비판이 높아진 부분이다.

다만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 172석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