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김오수·김진욱…'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운명 엇갈린다

무용론 시달려온 공수처 '검찰권력 견제' 존재 이유 증명할 마지막 수사 기회

김오수 '수사 무마' 혐의 드러나면 자진사퇴 불가피…혐의 없으면 임기 완료 '청신호'

장영하 "검찰총장 직접 관련 의혹…공수처, 수사 제대로 안하면 존재 이유 없어"

법세련 "여전히 고발인 조사도 안 한 공수처, 수사성과 기대 안 해…폐지 수순 전망"

김오수 검찰총장(사진 오른쪽)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6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수처 대변인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수사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폐지 여론과 함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번 의혹 수사의 결과에 따라 서로 상반되게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방식 등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재수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4개월간 시간을 끌었다. 성남지청 수사과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 금융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대검의 반려에 가로막혔고, 이 과정에서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총장이 직접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3일 공수처에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처음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도 같은 달 두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박 지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출범 1년 동안 부진한 성과와 숱한 친정권 논란으로 '무용론'에 시달려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수처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황이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공수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성과를 도출해 검찰권력 견제 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여론의 신뢰 회복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1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수사를 통해 들끓는 사퇴요구 여론을 진정시키면서 새로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할 수도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 ⓒ데일리안

공수처의 의혹 수사로 김 총장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무마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총장의 자진사퇴는 불가피하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될 것"이라면서도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정권 비리를 덮었다는 의혹이 명백히 확인되면 마땅히 자진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장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도 "공수처의 이번 의혹 수사가 버티기에 나선 김 총장의 거취를 결정짓게 될것"이라며 "김 총장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거론하며 사퇴론을 일축한 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이 같은 정권비리 뭉개기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공수처가 해당 의혹 수사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 김 총장은 주요한 사법리스크를 떨쳐버리고 내년 5월까지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의 '찍어내기'를 당했던 전례에 비춰 '내로남불'의 비난을 무릅쓰고, 김 총장에게 계속된 사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오히려 출범 이후로 마땅히 내세울 만한 수사 성과가 없는 공수처의 무용론이 재점화되고 김 처장을 겨냥한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검사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인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 및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의미 있는 수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고, 결국 공수처는 이번 의혹도 흐지부지를 반복하며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인데 이조차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공수처는 정말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눈치만 살피던 공수처가 정권이 교체된 현 시국에서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