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결국 문대통령 몫으로…단행 가능성은?

文-尹 회동서 거론 안돼…野 "회동 취지 손상 우려한 듯"

정치 쟁점으로 부상해 부담 커…文 의중 놓고 전망 분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이뤄질까.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사면 문제가 일절 거론되지 않으면서, 정가의 관심은 문 대통령의 의중에 쏠려 있다.

29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측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사면 문제는 최근까지만 해도 신·구 권력 간 회동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이슈 중 하나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면이 회동의 공식 의제처럼 돼 버린 상황에 부담을 느껴왔다. 더욱이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찬반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여곡절 끝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열렸지만, 사면 문제는 회동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면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얘기를 꺼낼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회동장에 들어갔고, 윤 당선인도 문 대통령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회동 취지 손상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문제 때문에 모처럼 협조적 분위기에서 마련된 회동의 취지가 손상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실무선에서 논의해서 결론내는 걸로 정리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측 김은혜 대변인은 "거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그대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며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의 소관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러한 분위기를 볼 때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 등의 사면 여부는 오롯이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남는다.

만약 윤 당선인이 사면 건의를 했다면 '정치적 부담'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나눠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신·구 권력 갈등 사태를 거치며 해당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올라 문 대통령이 쉽사리 사면을 결단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지난 16일 회동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할 경우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전망이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이날 YTN에 출연해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 대통령이 사면권자로서 결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회동에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도 "어느 정도는 청와대와 이야기가 진전이 됐는데 여론의 흐름에서 결단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은 이미 대통령한테 가 있다. 대통령이 결심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임 고문은 "문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