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안 바뀌었으면 거뜬히 살았을 조국 딸, 조민

김정숙, 김혜경 사건 진실 규명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입학 취소 너무 오래 걸려 조민에 오히려 동정심 일어나

눈치 보는 유명 대학들, 검찰과 법원만도 못한 시녀들

윤석열 정부는 국가 기관 중립과 독립성 유지에 명운 걸어야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1년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의사 직업 능멸한 조국 딸 면허, 결국 취소된다.’

이 문장은 예언이 아니었다. 필자가 약 1년 3개월 전 데일리안 [정기수 칼럼](2021년 1월 18일자)에 쓴 글 제목이다. 법원이 그 부모들의 입시 부정행위를 유죄로 판결했으므로 딸의 의전원 입학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는, 상식에 의한 전망과 주장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예단(豫斷)은 잘못했으면 틀릴 뻔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지고 이재명이 이겼을 경우 부산대는 조민의 입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됐으면 조민의 의사 면허는 아무 탈 없이 유지돼 조국 집안의 꿈인 병원 설립이 현실화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대는 이미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던 지난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다.

“입학전형 공정관리 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허위 경력 및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 교육 기관인 대학답지 않은, 참으로 부끄러운 견강부회(牽强附會)다. 합격에 유리하게 하려는 기재, 첨부 행위가 불법이었다면 가차 없이 불합격인 거지 그 획득 점수가 없었어도 합격이 가능했을 것이라서 괜찮다? 더구나 이 주장은, 그 스펙들 아니었다면 떨어졌을 것이라고 본 재판부의 판단과도 다르다. 정권 편을 들어 이런 짓이나 한 대학이니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100% 조민을 살려주지 않았겠는가?

그랬던 부산대가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꾼 회의 결과가 이렇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도 그렇지만, 조민이 그 의전원 전에 같은 허위 스펙들을 가지고 거쳐 간 명문 고려대, 한영외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처음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하다 나중엔 1심과 2심 법원, 이어서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뤘다.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라는 대법원 결정이 마침내 나온 이후에도 미적거리다 정권까지 바뀌고 나서야 부산대가 ‘사형선고’를 내리자 출신 고교와 학부 대학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됐다.고려대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려놓고 부산대가 발표한 다음날 이를 언론에 알렸다.의사 면허 취소권을 갖고 있는 보건부도 새 정부가 환영할 일이니 이젠 마음 놓고 해보겠다는 듯 뒤늦게 꿈틀거리고 있다.

이들의 결정 미루기, 뭉개기는 그러나 눈치 보는 것 만은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들 스스로 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꺼려왔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진영 논리가 극심해진 우리 사회 곳곳, 특히 노동 언론 교육 분야에 진보좌파들의 득세가 심각하다. 이들은 그 어떤 세력들보다 극렬하게 보수우파의 집권 저지를 위해 총력 방어했으며 윤석열 새 정부를 ‘검찰 왕국’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끝까지 저항할 태세다.

권력의 시녀(侍女)라는 말을 쓸 때 흔히 권력 기관을 겨냥하지만, 이들 노동 언론 교육계야말로 스스로 단단히 무장한 진보좌파 정권의 시녀들이요 주구(走狗)라 할 수 있다. 검찰이나 법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의식과 자질을 드러낸다.

조민의 입학 취소가 최종 결정된 것은 조국사태 발생 후 햇수로 4년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교육부 개입으로 이대 입학을 취소당하는 데는 4일이면 족했다. 조민이 너무 오랜시간이 걸려 취소 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그녀에 대한 동정심마저 일게 되는 역작용이 일고 있다.

아버지 조국은 유튜브 방송으로 후원금을 직접 받는 수퍼챗을 진행하다 딸의 운명을 접하고 지지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저는 (재판으로)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태라 사회 활동하기는 불가능하다. 재판을 받고 가족을 챙기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

옷값 의혹으로 퇴임 후가 편안하지 않게 된 대통령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살림에 쓰고 별정직 공무원들을 불법 의전에 이용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사건도 이와 같이 진실 규명에 오래 걸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시 그들에게 동정심이 생겨나고 분노의 불길은 잦아들게 될 것이다.

그들은 패자이고 퇴임자들이다. 화려한 시절을 뒤로 하고 조용하게 자숙하는 듯 한 동정이 간간히 보도되는 가운데 새 정부는 보복 프레임을 의식해 주춤하고, 지지자들은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맞서면 ‘법과 시스템’에 의한 수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두 여자 사건은 극히 단순하다. 한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음식을 사 먹고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렸다. 가족분을 초과하는 양의 음식은 옆집의 수상한 캠프 사람들에게로 갔다.

다른 한 사람은 1000만원이 넘는 옷과 구두 값을 현금으로,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며 내주고 영수증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변인이란 자들은 사비로, 카드로 구입했다느니 기증을 받았다느니 거짓말을 거듭하다 궁지에 몰리자 카드로 샀건 현금으로 샀건 그게 왜 중요하냐고 얼굴을 붉혔다.

이렇게 범죄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고 이해가 쉬운 종류가 있을 수 있는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 두 권력자 부인들 사건이 얼마나 명쾌하고 신속하게 처리돼 진실이 밝혀지는가를 말이다.

동시에 윤석열 새 정부는 제발 지난 정권들이 저지른 전철(前轍)을 밟지 않고 국가 중요 기관들의 중립과 독립성을 완전하게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나라가 상식적으로, 정의와 공정의 두 바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윤석열 시대에 제2의 조민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 기관과 대학,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는지를 보면 그의 성적표가 나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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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